음주 운전 기소 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세븐 조회 10회 작성일 2020-08-11 14:40:52 댓글 0

본문

음주운전 구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 행정사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송범석행정사'

홈페이지 : www.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Alex Park : 직원분들도 행정사님 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전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융 : 저도 너무 고민이있는데요 어떤여자분이랑 술을먹게되었는데 술을먹고 제카드로계산을하고 근처 옥상 계단 구분없이 술에취해 돌아다니다가이여자분이 욕을하고 때려서 이분이랑 있으면안되겠다싶어서 택시타고 도망쳐나왔는데 집에돌아와일어나보니 핸드폰도가져와버리고 제가택시비용카드를 그분걸로 결제가되버렸더라고요 경찰에서 결제금액은 이만원정도고요 핸드폰도 갖다드렸어요 근데 3주정도후에 경찰연락받고 가져다드린건데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합의한다면?수사괁님께애기를해도 정말 제가왜가져왔는지도 모를정도였는데 그걸 말해도믿지도않고
1.합의를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합의해야하나요?
2.이런사건은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나올까요?
핸드폰을돌려주었고 카드결제한부분은 2만원정도됩니다 ㅠㅠ

음주운전 구제 상식 "사고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도오로냦님) 200206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송범석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moduda-lofe.com


카페: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형사고소.com
▶ http://xn--299ak98aitae15d.com/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유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하여 별도로 벌할 정도는 아니라서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다른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수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검사만이 이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권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검찰출신인 전관예우변호사에게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에이스캔트 : 기소유예뜻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거짓언론TV를믿지말라!! :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잘 해 주시는데, 소리가 너무 울려 명확하지 않네요..
로크 : 온라인 사기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저포함 48명이 있으며, 피해금액은 총 99억입니다. 계좌주 피의자로 지목했던 자를 피의자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한 결과 추가 주원범이 밝혀졌고 그자는 보이스피싱조직입니다. 계좌주는 이들이게 지시를 받고 피해금액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갈취한 행위인데, 검사가 추가로 밝혀진 주원범을 기소유예처리하였고(신원불상)으로 계좌주는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하였습니다. 수사에 무궁무진했던 수사관과 검사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할 목적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이와 같은 의견입니다. 공과사는 구분할줄알아야한다고 보며, 객관적으로 봐야지, 주관적으로 보면안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조계분들은 말이죠. 검사도 자기 가족들도 잘못을 했다면 법의심판을 받게하여야하는게 검사의 임무이자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융 : 저도 너무 고민이있는데요 어떤여자분이랑 술을먹게되었는데 술을먹고 제카드로계산을하고 근처 옥상 계단 구분없이 술에취해 돌아다니다가이여자분이 욕을하고 때려서 이분이랑 있으면안되겠다싶어서 택시타고 도망쳐나왔는데 집에돌아와일어나보니 핸드폰도가져와버리고 제가택시비용카드를 그분걸로 결제가되버렸더라고요 경찰에서 결제금액은 이만원정도고요 핸드폰도 갖다드렸어요 근데 3주정도후에 경찰연락받고 가져다드린건데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합의한다면?수사괁님께애기를해도 정말 제가왜가져왔는지도 모를정도였는데 그걸 말해도믿지도않고
1.합의를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합의해야하나요?
2.이런사건은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나올까요?
핸드폰을돌려주었고 카드결제한부분은 2만원정도됩니다 ㅠㅠ
정파란들 : 기소권을 가진 검찰들의 횡포.
그리고 전관예우의 근원.., 검찰개혁이 꼭 필요!

... 

#음주 운전 기소 유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homeplate.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