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압구정클럽 조회 17회 작성일 2020-09-20 10:35:25 댓글 0

본문

158강. 송달이 잘 안될 때(특별송달과 공시송달)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TV, 경매와 공매의 강의】

경매신청 또는 인도명령신청에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보정명령’을 받으면? 송달신청 3가지 양식? ①재송달신청, ②특별송달신청(야간송달신청, 휴일송달신청), ③공시송달신청이 있다.
박숙현 : 특별송달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이 폐문부재로 떴는데 자동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Kitack Park : 공시송달신청후에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정본을 다시 채무자에게 보내고 우체국에서 발송되면 송달된거로 간주되는 건가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주거지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 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할까요?



[세금과인생]481 공시송달의 위법성

인적요건 수취인 부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장소적 요건 송달할 장소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공시송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23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homeplate.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