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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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삐돌이 조회 9회 작성일 2020-05-30 22:5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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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사들의 생각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아내의 국민청원으로 공론화됐다.
덕컨휴 : 3000년 한국
툭(어깨 부딫힘)
남자:죄송랍니ㄷ..
여자:어머!성추행!!너 고소할거야!!
판사:증거는요?
여자:저의 말이 그 증거입니다!
판사:ㅇㅋ! 가해자측 사형!
남자:시발
덕컨휴 :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 되고 있군요 시발하하하하하
ᄋᄋ : 좃문가 말고 전문가 말로 1.333정도 초밖에 만질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정도면 만진것도 아니라 걍 스친거임 근데 그걸 만졌다고 한다고? 고작 여자의 일관적인 말로 저정도나 한다고? 전에 노래방에서 여자가 남자엉덩이를 만지고 증거까지 확실한데 걍 돌려보넴 ㅋㅋ 헬조선 클라스
쿠에퉤퉤 : 사법부 권위 떨어질게 남아있는지 부터 물어보고 싶은데..
shooting Inside : 외국여자만나라. 먼한여를.. 관심1도가지지마라. 안지사 끌려내려간거 보고도 느끼는게 없나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1,2 합본_모자이크 버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1,2 합본_모자이크 버전
정성환 : 가해자측이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적도 없는데 1000만원을 요구했고 800,700씩 깎아준다 했다 고 거짓말 한것 만으로 만진건 빼박이죠. 억울하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없지
아따따뚜겐. : 증거는 없고 상상만 존나 많네 ㅋㅋㅋ 정신병자들 존나 많네
nayarm no.1 : 변태새끼 맞네
이승현 : 여자반응을 보면 닿은건 확실한듯 하지만 어떻게봐도 여자를 인식하고 성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연히 신체접촉이 일어난 사건을 성추행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CCTV를 보면 남자가 여자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걸로 보이며 안쪽에 남은 일행때문에 돌아서 들어갈때 우연히 신체접촉이 일어나 뒤늦게 깨닫고 손을 모은듯.

다만 모른척 하려고 한것은 맞는듯 하다. 모른척하고 넘기려는 것을 여자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항의하고 그걸 남자가 부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사건이 커진게 아닐까?
Jimmy Cho : 댓글들이 ㅂㅅ들만 모아다놨네 니들이 바로 옆에 사람갔다놓고 오른손바닥 돌려서 만지려고 해봐라 그게쉽나. 인간 뼈구조를 조금만 알아도 판단이 서는데 대가리에 우동사리들만 쳐먹어 놓았으니 이딴소리들 하지. 1.3초안에 손바닥돌려서 만지고 원상복귀해봐 절대 안됩니다요 페미년들아 세상 암덩이같은존재들

숨겨진 1.3초...’곰탕집 성추행’ 대법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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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내려지게 됩니다.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김성훈]
원래는 이 사건이 2017년 11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곰탕집에서 당시 피고인은 모임을 하던 중에, 나가던 중에 다른 일행과 지나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1심에서 원래는 구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이 됐었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 내용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고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됐고요.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 일부가 드러나는 CCTV가 공개되면서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정황에서 지나치는, 1.3초라고 하는데요.

상황에서 과연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 약간 남녀 간의 성갈등까지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판결은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오락가락 왔다갔다 편차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최단비]
그렇죠. 사실은 유죄는 동일한데 형량이 달라졌죠. 앞서서 1심에서 징역 실형이 나왔어요, 6개월의. 그러고 나서 피고인의 아내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범행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1.3초에 여성의 둔부를 강제추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CCTV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그 범행이라고 하는 그 당시를 잡은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청원 올렸고 33만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량이 과하다고 2심이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심은 피해자가 너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당시의 영상은 없지만 남성의 예를 들면 손이 뻗쳐지는 동작이라든지 몸이 기울어지는 동작 같은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지나치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다만 2심 판결에 대해서도 가족이라든지 피고인의 지인들은 억울하다.

왜냐하면 정확한 물적 증거도 없고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진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다 목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피고인 측의 사람이라고 진술이 배척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서 오늘 선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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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구 : 근데 진짜 이상한건 이세영 그 아이돌 거기 만지면서 '다 만젔다' 라고 명백한 증거영상이 있는데 무혐의고 이건 1.3초 스친거 2년....... 대한민국 진짜 법이 뭐냐?
뿌잉이 : 남자들 전부 잠재적 성폭행범들임 조심해야함
갓방 : 여자랑 신체접촉 있을거 같으면 발로 차버려라 성범죄자 되느니 폭행범됨
입수보행 생활화하고 주머니에서 손빼지마셈
nyangde nope : 요즘 재판은 말로도 유죄를 만들수 있구나..








진실은 몰라도 일단 판사가 잘못한건 분명하다.
고양이 : ㅉ ㅈ깉네

... 

#성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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