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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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덕대게 조회 7회 작성일 2020-07-24 11:09: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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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알면서도…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되는 범죄증명서 | 뉴스A

본인은 발부받더라도 제3자에게 제출하면 불법이 돼 처벌까지 받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떼는 범죄경력 증명서 얘긴데요.

그런데 이 문서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하거나 단기취업할 때 필수 서류라는군요.

조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나다 단기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이 비자를 요청할 때 필수로 내라고 한 자기 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떼러 온 겁니다.

이 증명서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처벌 시점과 위반 법령,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

현행법은 외부 기관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u0026nbsp;유학이나 단기취업 준비 과정에 꼭 필요하다 보니, 인터넷에는 거짓말로 쉽게 발급받는 법이나 증명서 발부가 쉬운 경찰서 이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A 씨 / 해외취업 준비생]
"단호하게 (발급해 달라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경찰이) '쟤 필요한가보다' 하고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증명서를 떼주는 경찰서도 제출 용도란 걸 알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을 외면하기 힘듭니다.

기자가 유학 준비생을 가장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외부 제출은 불법이라고 안내하지만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 경찰서 관계자]
"이 서류는 본인확인용이에요. 확인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제공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B 경찰서 관계자]
"몰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쪽에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

이 증명서를 외부에 제출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실과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청년 범법자만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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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 : 자기가 눈으로 확인만되게 해야지
하늘향기의 : 웃기네.일반인들이 어찌 알지?
정확히 얘기 하면 뛰어 주는것 아닌가요.정말 웃기네요.
정캥이 : 그럼 한국에서 범죄증명서 외주제출금지라면서 한국에서는 왜 중국사람한테 범죄증명 제출해라고 하냐 참 어이없네
마스크필터원단 : 발급해줘야지. 중국사람도 무범죄증명 발급받을방법없는데 제출해야된다면서요?
A.I LEE : 김포공항 보안검색대에서  5년간일했는데.. 1년에 한번씩 범죄경력 조회서 알아서 가져오라고 하더라 ㅡㅡ

대기업 취업 신원조회 동의, 음주운전 처벌 등 전과기록 조회되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2년 전 제 잘못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을 생각 중이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대기업 취업 시 신원조회를 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들킬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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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쉬0951 : 음주운전기록도 본인이 범죄기록조회인가 하면 음주취소 13년전인가 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전과기록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거죠?
Mercedes A.M.G : 사기업에서는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걸리냐 안걸리냐로 신원조회를 하게되지요
공무원 공기업에서는 엄격하고요
개굴개굴두꺼비 : 기소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Yui Cjf : 전과자처벌직장에서 3해고계획서 주팔복처벌 김의원주병진 주식회사삼성바이오바이오처벌 주식부턱판매하고책도팔기한다.간증스럽다. 문재인사망운명책도서벌로다. 대통령운명공짜다.유료기름값이다.리무진차량통과못조
Je Wan Kim : 파산선고 기록은 기업체의 신원조회시 통보 되나요?

[폴-Live] 43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이젠 집에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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