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위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항공모함 조회 31회 작성일 2021-05-15 23:14:29 댓글 0

본문

헌법재판소, 오늘 공수처법 위헌 여부 선고 (2021.01.28/뉴스투데이/MBC)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8) 내려집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일을 열어,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71297_34943.html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공수처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번에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건가요?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조금 전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담보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제한을 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요.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한해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이후에 이 법률 조항들에 따라 행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이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사위원 2명을 지명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게 돼서 징계위원회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징계 의결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414432707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뉴스-더인터뷰] 8촌 이내 근친혼 '위헌 vs 합헌'...헌법재판소 판단은?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근친혼'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을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지난 1997년 동성동본 혼인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했던 헌법재판소,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법률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전해 드리긴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과 관련된 거죠? 현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은의]
과거에 동성동본 금지가 법률이 있었다가 이제 그게 근친혼 금지로 규정이 바뀝니다. 민법 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법 815조 이후에서 혼인의 무효사유 중 하나로 이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혼인의 자유의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다퉈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개정이 된 게 2005년에 그렇게 된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1997년에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지하는 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후에 2005년에 관련 조항이 있었던 809조 부분을 근친혼 금지 부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쭉 촌수를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를 숫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8촌 이내에서는 혼인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까지 하게 된 과정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가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은의]
일례로 A씨와 B씨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자면 A씨와 B씨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6촌지간이었던 겁니다. 6촌 지간에서 혼인을 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당사자가 우리는 6촌지간이라 이 혼인은 무효였어라고 혼인무효 청구를 한 거죠. 그랬는데 한쪽 당사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가정법원에서 다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헌법 위헌법률이다. 809조와 815조에 있는 민법상 조항에 위헌의 여지가 있으니 이걸 위헌법률로써 다뤄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소송에서는 모두 패하였고요. 다만 그러니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헌법소원으로 이게 지금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공개변론을 한다는 형식,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소원, 위헌법률제청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상 간통죄 폐지할 때도 그렇고 낙태와 관련된 죄를 형사상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공개변론으로 가져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개변론한다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8촌이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 최근에 보고있는 친인척 중에는 8촌이라는 친척이 없는 거예요. 사실 6촌도 어렵습니다.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214242589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sns위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956건 97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homeplate.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