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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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럼프 조회 73회 작성일 2020-07-31 19:53: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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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거 살릴 수 있을까?

(음주운젼, 면허취소,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사, 생계형 운전자 ,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황토 : 술먹으면 운전안하는게 답이다... 뭐 잘했다고 돈버려 가며 그러냐... 그돈으로 가족한테 밥이나 대접해라
서창덕 : 저분 말이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2019년도 12월 어느날 친구들과 망연회 겸 한잔하고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 타고 가던길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오토바이와 가벼운 사고가 낮고 수치는 0.032 수치가 나와 음주사건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고 2번째는 그냥취소가 된다는 통보를 받고 억울하고 또 생계적으로 면허가 필요했기에 행정사에 55만원 주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됐습니다
구제가 안된거고 참고로 인피 물피 전혀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
이 댓글 보시고 피해보고 속는분 없었으면 함니다
잘못은 인정함니다
하지만 저분이 말하시는것처럼 간절한 사람
희망으로 엮어 더 피빨아먹는거라고 생각되네요
만약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돈주고 하실필요 없이 직접 서류 구비하여 직접 정심판에
서류 보내도 접수됨니다 뻔히 안되는거 알면서도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말로 서류진행 하시겠어요 ? 하면서 엮어됨니다
나중에 안됐을때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저 담당했던 행정사는 기각됐다는 통보 후로는
일체 저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일까요 ? 음주 ... 당연히 범죄고 하면 안되지만 어려워진 사람 이용하는것 또한 범죄인거 아닌가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주는 이유가 있어도 범죄고
자신을 힘들게 함니다 그럼...
하심긍정밝음 : 조심운전 안전운전 재확인운전 집중운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심긍정밝음 :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엄지척입니다 늘 항상 지키고 또 지키겠습니다
다미바라기 : 겁나 많이해주던데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법

정부가 오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관련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7천82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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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에작은 공간 : 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
고혁진 : 답당좀
고혁진 : 사고경력도 없어지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 YTN

면허 취소·일부 정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음주운전, 한 번만 위반해도 감면 대상 제외
경찰청 홈페이지·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

[앵커]
특별사면과 함께 내일 0시를 기해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 처분도 특별감면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 170만 명이 대상인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70만 9천여 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인 운전자들이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166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4천9백여 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취소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는 4만 3천여 명도 제재가 해제됩니다.

일부 면허 정지자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위반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행정 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벌점 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대상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 민원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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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에작은 공간 : 돈이 문제가 아니죠 ㅠㅠ
Tw Kim : 음주 난폭 그런애들은 평생 못 따게해야한다 뭘 잘했다고 다시 응시하게하냐
pla-32 : 음주운전 제외 ㅋㅋㅋㅋㅋㅋㅋ
rkdlemfh : 음주운전 사고 영구정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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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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