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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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롬맘 조회 4회 작성일 2020-09-16 23:07: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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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100% 받아낼 수 있는 5가지 방법'|법률의 신 4화

#변호사 #법률 #전세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 #법률상담

※ 자막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
4:33 임차권 등기변경 → 임차권 등기명령
5:08 임차권 등기변경 →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임대인 : 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
임차인 : 난 청약 당첨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럴 때, 무조건 100%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사기 피의자들의 민, 형사상 처벌방법과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까지의 법률상담!

"법적인 문제? 법률의 신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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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43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1 묵시적 갱신을 막는다
02:22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2 계약을 확실히 종료시킨다
03:44 제일 중요한 팁! 부주의한 이사는 금물
04:16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05:21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4 지급명령과 소송까지
06:38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STEP 5 경매신청과 배당

현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ty8_kST3ueH-RDw6xq7v9Q
직방TV : 깡통전세, 전세사기등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는 법률의 신과 함께! :)
Hooney : 마지막단계인 강제경매로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네요..
Daisy : 다음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3개월째 못 받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 내용증명
- 보증금 반환 방법, 주인에게 확답 받아두기
-대항력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지급 명령과 소송

법원 민원 신청
전자소송/지금 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이사 청구
경매신청

감사합니다
질문 해도 되나요?

-내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가야해서 나온후 새 세입자를 주인이 올해 6월초에 구했으며 계약금은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내용증명서를 작성 해야 할것 같구요 (변호사님 도움)
문제는 원본 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주인은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재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비로 100만원 내고
장판이랑 벽지도 다시 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영수증을 주시지 않음) 제가 내야 하는건 가요?

두서없이 자세하지 않게 질문을 하지만
부탁 드려요 ~~
Mellowtonin :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Chompy : 설명은 잘 해주시는데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집주인 vs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전세, 월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금 반환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는 방법)

부동산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할 곳으로 전세자금을 내야하는
세입자와 계약금(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전세금 반환문제는 의외로 빈번하게 터져나옵니다
만약, 세입자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계약금을 걸고,
이사날짜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대출 보증금반환
문제뿐만 아니라... 꽤나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재테크 #부동산

이런 경우를 예방하고자 세입자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내용을 해당 영상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
요즘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는 추세일 때는 전세금이 더 낮아졌겠죠.
그런데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진행된다면, 과거와 동일한 전세금으로 살아야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 동네의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집주인은 그 세입자 보고 앞으로 2년동안 나가세요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라도 세입자는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해주면 나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
시세에 비해서 비싼 전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되면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나가면 되구요
그게 싫으면 지금 시세에 맞도록 재계약을 요구하고 낮은 전세금을
적용받을 수 도 있습니다.
전세금 변동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면
계약서는 또 다시 쓰지 않아도, 계약서만 잘 보관하고 계시면
계약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상환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 계약서를 받아야겠죠.
이게 아니라면 전세금을 올려준 경우도 있겠죠
이땐, 전세계약서를 한 장 더 꼭 쓰셔야하는데
3억에 살다가 5억으로 전세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해 따로 쓰셔도 되고
전체 금액 5억에 대해서 계약서를 꼭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선 꼭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올려주신 보증금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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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 NAMBJ : 돈도 못받았는데 열쇄는 왜내주나 ? 사악한사람들이 천지인데...
sarang hae : 질문.
1. 세입자가 전세이고 주택 재개발 때문에 나가야 할 상황인대 임대인이 돈이없을때, 임대인이 그에 대한 전세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수가 있나요?

2. 위에 이어서 임대인이 이미 신용대출, 직장인 대출 등 모든 대출을 풀로 땡겨 받아 있을때. 가능한지?
조세뜨리아니 : 계약만료만 되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가능
이석현 : 8:20 핵심 하이라이트
최매 : 집주인이 새입주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 할 수있다고하셔서 임차권등기부에 기재됀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사나와 한달이 지나서 집주인과 연락이 잘 돼지 않은터라 전에 살던 집이 나갔나하고 초인종 을. 누르니 새입주자라며. 전세1억에 입주한지 이주나 됀다고합니다 .집주인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새입주자들어온게 확인했으니 보증금 돌 려주세요 라고 문자하니 전화가와서 돈이 없다고 한달더 기 다려달고합니다
지금 까 지. 두달째 미르고 있는 상태입 니 다
제가 보증금4천을 넣었 는데 일푼도 못 받은 상 태구 요 도와주세요
이왕 보증금 이자 청구도 하고싶은데 혼자서도 할수있나요?

지급명령! 소송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간편한 방법! [부동산법TV]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때..
소송하기엔 부담되고 뭐 간편한 방법 없을까?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시대에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
김종덕 : 저희전세집은 집주인이 와이프명인데
현재 남편분명의로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는집이 저당잡혀있어서 돈이 나올구멍이 없다고 전세자금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이전도 남편분 저당때문에 막혀있는 상태라고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집주인이 돈이없는데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청하고갑니다...
guy lucky :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살고 있는 당시에 주인이 바껴서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거든요
새집주인이 사기꾼 비슷하게 갭투기도 했고 재산도 없어서 집도 경매 넘어가버린 상황이고요...
전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소송 할 수 있을까요
푸름 : 형 어디를보는거야
동선 : 한달전에 나간다고 말하였으나 이사 날짜를 정하고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 준데요 내용증명서는 보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까지 쓰려고 하니 부동산목록이라고 써있는데요 부동산목록은 어디서 뗘야 하나요?
Moon 23 : 선생님 혹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도 6개월째 집주인이 돈을 안주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어차피 안 줄 인간 같은데 보증금500만원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권 걸린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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