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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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치 조회 19회 작성일 2020-10-14 07:16: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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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재보험이 적용안되나요[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이번 포스트는 영농회사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재해자가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산재보험 믿었다간 큰일! 사업주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근재보험과 단체보험 (feat. 산재보험과 민사소송배상금)

산재사고가 발생하기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 집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죠.
산재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걸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대부분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의 편을 들어준다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의 리스크를
근재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주변의 보험설계사 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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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un hwan shin : 중요한건 수익자가 회사인데 직원에게 수익금을 줄 사업주가 있을까요?.. 예을 들어 피보험자가 가족일때는 또 어떻게 할건지..죽기를 바라는건지.. 이보험은 참 이상하군요..피보험자가 죽으면 누가 수익금을 받지요? 참고로 단체상해보험은 수익자가 99% 회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재처리비용으로 부족하니까 안전장치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지만 진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줄건지..안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것 같은데요..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sunyang Jeon : 강의 마지막 결론으로 사업주의 단체보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사업주(회사)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근로자들입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민사상배상책임을 온전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재보험의 피보험자는 회사(사용자, 사업주) 이니까요...

단체보험(임직원 단체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실책임에 상관없이 원래 본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을 본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지요. 즉,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책임은 단체보험의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고스란히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산재사고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산재사고시 민사상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을 가입해야 함.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고해서 사용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이유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고,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책임과 상관없이 온전히 본인이 받아야 할 피보험이익(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일 뿐임. 즉, 단체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민사상 배상책임은 고스란히 남아있음
이상민 : 특고에 택배기사인데요.
현재 나라에서 220만원소득으로 잡혀있구요

단체보험가입시 평균얼마예요?1인일때

다이렉트도 있어요?
조아림 : 산재보험과 민사보상금 사례로 이해가 더 쉽네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신오영 :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중에 사고가 나서 입원치료중입니다
산재인정 받았고요
회사에서 치료서류를 요구하기에
알아봤더니 회사가 둘어둔 단체상해 보험이 있더라고요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수익자가 회사더라고요
회사가 보험금 받으면 저한테 줄까요??

근재보험(employers liability insurance)은 산재보험 종결 후 추가보상이 가능한 현장사고 노동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으신 피해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종결 후 사용자 및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보상내용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았습니다.

02:31 회사 및 사업주의 사용자배상책임
04:01 근재보험의 보상 내용 및 범위와 계산 방법
07:01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하는 항목 비교

보상엔공손(공정한 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상담 : 070. 7761. 0464
■ 1:1카톡 상담 : https://open.kakao.com/o/sf9Xlfbc
■ 상담신청서 : http://naver.me/5KSQ9xJx
아카육사오 : 좋은정보 잘든고갑니다
Toy & Play : 현직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 글 남깁니다. 현재 용역으로 일하는 분이 일주일만에 산재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13일날 오후 참 시간에 (약 15시경) 참을 가지고 호이스트를 타고 올라가, 호이스트에 내리는 도중 안전발판을 내리기 귀찮아 넘어갔었는데 뒤에 다른 공종 작업자가 안전발판을 바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전화 뒷꿈치 쪽을 가격해서 그당시에는 고통이 없어 그냥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갔었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뒷꿈치가 너무 아파, 못 걸어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엑스레이상으로도 뼈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뒷꿈치에 타박상(아킬레스건 부위)이 있다고 하셨지만 본인은 너무 아프다면서 일주일의 약을 받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 원무과에 신청을 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오더라도 신분증을 안가져오면 행정절차상 끊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은 그 반장님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에게 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박상이므로 2~3일치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 하였고, 본인은 애들 용돈 주냐면서 일주일치 일당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해서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분이 2~3일치 일당을 무시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로 협박을 했습니다. 보상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하겠다구요. 그러면서 자신은 돈 욕심 부리는 거 아니랍니다. 말은 돈욕심 부리는 거 아니라면서 행동은 정확하게 돈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정말 황당해서 욕이라도 퍼부어 주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산재 접수를 걸었습니다.저는 맘대로 하라고 하였고, 원청 안전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소한 걸로 왜 산재를 거시냐구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번에 우리현장이 산재가 젤 많아서 절대 안된다구요. 그리고 원청 안전팀장이 직접 그 작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원에 딜을 한 상태이구요.여기서 황당한 건 보상은 또 협력업체에서 하라는 겁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당장이라도 깽판치고 옷 벋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족을 생각해 참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 그 사람이 다친 증거를 될 수 있냐고 저한테 오히려 핀잔을 주었구요. 어차피 그 작업자가 다친것도 자기 주장일 뿐이라고저도 되받아쳤습니다. 그사람도 어차피 자기 다친거 증명 못한다구요. 근로복지 공단에 담당관에게도 하소연을 하였지만, 이건 사회보장이라 어쩔 수 없답니다. 노무사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황은 사기꾼 같습니다. 아니 사기꾼입니다. 원청 안전팀장에게는 산재를 원치 않는다고 했답니다. 결국은 200만원 달라는 거지요. 솔직히 보상해 줘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제 돈 아니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써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화를 삼키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아님 이 사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증거는 못 되겠죠. 어디까지나 그 사람 주장만 있을뿐입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도 의심이 됩니다. 보통 호이스트를 내릴때 안전발판을 내리고 건너야 하는데,본인이 귀찮아 내리지 않고 넘어가다 뒷사람이 안전발판을 내렸다는 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음이 갑니까? 뒷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앞에 사람이 있는 안전발판을 내려 앞사람을 다치게 했을까요? 그리고 넘어가고 바로 앞으로 갈텐데,뒤에서 열어주길 기다렸다는 겁니까?  정말 정황들이 많이 수상합니다. 저는 다른곳에서 다쳐서 우리현장에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닌가 의심도 듭니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호이스트 안전발판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발을 건너고 뒷발이 넘어오다 안전발판에 걸려 넘어갔을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답답합니다. 이 사람 신고하고 싶은 데 방법 없나요?

... 

#대표이사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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