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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덕여왕 조회 18회 작성일 2021-05-09 13:5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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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획1,2]경기도 자치경찰 7월 출범..."무늬만 자치경찰...치안 공백 우려"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경찰이 경찰청의 지휘를 받았다면
이제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을 전담할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오는 7월에 출범할 경기도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소속 자치경찰들은
도지사 직속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등
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상
위원회 구성도 지역 밀착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교통 안전을 지키고
행사 등이 열리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생활 안전 분야입니다.

기본적인 순찰 업무와 112 신고 처리,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을 전담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과 긴급자동차 지정,
운전면허 발급 등의 업무도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수행합니다.

경기도는 위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김판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앞으로 경기도 치안과 관련해서는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서
범죄 예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찰과 주민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었다면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우선해야하는
도지사 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치안 유지가
도지사의 주요 성과가 되는만큼
지역의 치안 수준도
자연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호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치경찰이 획기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경찰의 문턱이 엄청 낮아질 것입니다.
예산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경찰의 권위적인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고..."

경기도가 자치경찰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부산과 대전, 강원, 제주가
이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SK브로드밴드 #Btv #경기뉴스 #기확리포트 #자치경찰
#7월 #출범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 #교통 #질서유지
#치안 #향상 #기대 #이재호기자



자치 경찰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운영 방안을
두고는 아직 혼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치 경찰은 국가 경찰 신분이면서도 지휘 감독은 지방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일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범이나 각종 생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 경찰.
7월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신분은 지금처럼 그대로 국가 경찰이지만
업무 지휘 감독은 경기도 경찰위원회를 통해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서 안에서 수사 형사 등 국가 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은 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업무를 하는 경찰은 경기도 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애매한 겁니다.
순찰과 방범 업무가 많지만 소속은 국가 경찰인 112 신고
센터로 되어 있어서 자치 경찰인지 국가 경찰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자칫 치안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찬 /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 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 국가 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
이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내 사건이다 네 사건이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한 초기 치안 공백도 있을 것 같고"

인사권도 문제입니다.
자치경찰 중에서 경기도가 가진 승진 임용권의 대상은
경찰서 팀장급인 경감이나 경위까지입니다.

경찰서 과장의 계급은 보통 경정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도 경찰청장이 승진시키고,
팀장과 이하 구성원만 도지사나 경찰위원회가
승진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인사권자가 다른 상황이 생기는 셈입니다.

인사권이 제한돼있는 데다 승진 심사도 각 경찰서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 경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용수 / 경기도의회 의원]
"무늬만 자치 경찰, 국가 경찰 구분이 됐다. 인사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구성될 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찰 지휘를 합의제인 위원회가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김서용 / 아주대학교 교수]
"경찰 업무라는 게 위험 안전과 관련된 업부 체계고 신속한
명령 차원에선 과연 마땅한 조직이냐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치경찰의 월급이나 장비 구입비 등 예산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가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경기도가 받아 집행할 예정이어서
자칫 예산을 고리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희 / 한경대학교 교수]
"국고 보조금으로 자치 경찰 재정 지원을 하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자치 이념에는 충돌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완전히
통과만 하는 거죠. 돈도 스쳐서 가버리는 거고 기능도
(중앙정부) 자기들이 하는 거고 자치 경찰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 명분이 없는 것이고"

경기도가 기존에 진행해온 단속 업무와 자치경찰의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경찰 내부에선 행정 업무가 대거 경찰로 넘어올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박홍일 / 성남 중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
"행정과 의회와 경찰이 현장과 같이 원스톱으로 움직일 수
있나 이런 원팀의 파트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학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성급하게 자치경찰을
도입한 것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범 기간도 없이 7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초기 시행 착오는 물론 치안 공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취재 김길정 / 영상 편집 김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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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의왕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적극 참여 당부"

의왕시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왕시는 접종 희망 의사를 밝힌 7천여 명의 어르신들 가운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며
2차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권예솔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는 지난달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모두 7천 528명,

이 가운데 79%가 예방접종 희망 의사를 밝혔고
전원 부작용 없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3주가 지난 이달 7일부터는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속에 어수선했던 1차 접종 때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박영근/ 의왕시 내손동]
“1차 접종하고 나서 주사 맞은 곳이 2,3 일 조금 아프고
열이 조금 났던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8천 8백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던 의왕시는
남은 물량을 이용해
과천과 군포시민 512명에게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의왕시에서 접종을 한 타지역 시민들은
1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접종을 의왕시에서 하게 됩니다.

의왕시는 적은 양이긴 하지만
매일 ’노쇼’로 인해 2~3%의 백신이 남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재복/의왕시 보건소장]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여태까지
의미 있는 부작용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복/의왕시 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2차 확산이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접종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60세 이상은 13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은 시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센터가 아닌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B 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편집; 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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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2차접종 #화이자백신

[경기][기획1,2]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평균 5억 돌파

지난 달 경기지역의 평균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9개월 전 4억이었던 아파트값이 1억 이상 뛰면서
5억 을 돌파한건데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기준 경기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1천161만 원.

KB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처음으로 3억 원을 넘긴 뒤 4억 원
돌파까지는 4년 6개월이 걸렸지만, 이후로 불과 9개월만에
1억 원이 더 올라 5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7억7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경기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지난 달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71%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광역급행철도 등으로 인한
교통 호재 기대감에 1.17%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시흥시는 무려 3.58%가 올랐고,
마찬가지로 교통 호재 지역으로 꼽히는 안산 단원구(2.95%)와
안양 동안구(2.46%)도 높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철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떤 라인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가격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현상은 불변이라고 봐야해요.
앞으로도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곳들이 나오고..."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시작된 탈서울 움직임이 더 강화될수록
경기지역의 아파트값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촬영/편집 이청운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2차 공공택지 발표가 올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인한 집값 불안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여려워 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박희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박 기자, 원래 지난 달로 예정됐던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가
올 하반기로 미뤄졌죠. 발표가 왜 연기된 겁니까?

[질문2]
수도권의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가 공공
택지 발표를 연기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요?

[질문3]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되면 공급 자체가 미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까요?

[질문4]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하
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5]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집 마련이 더 어
려워지는 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나요?

네. 박희붕 기자 수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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