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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반응]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이제 예산이 없다!.. (feat. 구원투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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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세안패스 작성일20-05-28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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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수도이전 #해외반응 #현지반응

오늘은 지난 5월 27일 전경련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를 늘려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함께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권태신 전경력 부회장님께서 내년 착공 예정인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건설 사업에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리스크가 증가해서 수도이전에 예산 편성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뉴스를 이해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왜 하는지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1,077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 인근까지 포함하면 약 3,000만명이 살고 있어요. 특히, 자카르타는 전체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자바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쪽에 많은 인구가 몰려 잠재성이 높다보니 자바섬 집중개발이 지속되고 지역간 균등발전이 안되다 보니, 섬마다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카트라에 인구 유입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하철도 들어서고 부동산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지반침하가 계속되고 있어요. 덕분에, 지형이 낮고 해수면과 가까운 자카르타는 비가 많이오면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다보니 교통혼잡도도 높고, 대기오염지수도 세계 1위로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던 상황이었죠. 이를 일정 부분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을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인도가 아니라 중국과 호주 사이에 위치한 동남아 유일의 G20 국가에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헤깔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한번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구요, 인구수가 13억명이 넘는 국가이구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인구수가 2억 7천만명 이고, 동남아시아 전체 경제규모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자바섬에 인구 1억 5천만명이나 있으니까 자바섬 내에서 옮기지, 왜 하필 인구도 없는 자바섬 밖으로 이동하는 거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몇십만명 이동한다고 자카르타 내 문제가 크게 해결되겠냐구요.

우선 보시는 지도가 인도네시아 지도에요. 좌측 하단부에 자바섬이 위치하고 있고 전체 경제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죠. 그 옆에 수마트라섬이 전체 경제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수 또한 경제규모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가 다른 섬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이면서 국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브라질의 과거 사례처럼 신수도에 인구를 대거 유입시키고, 구수도의 인구 성장률을 줄이겠다는 목표에요.

보시는 자료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에서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만든 자료인데. 브라질 수도이전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브라질은 1960년에 전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현 수도인 브라질리아로 내륙개발을 목표로 수도를 이전하였는데, 이후 2019년 신수도 브라질리아 인구는 450만명으로 약 35배나 증가했어요. 우측을 보시면 좌측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신수도 브라질리아 인구수 변화구요, 우측이 구수도 리우데자네이루 인구수 변화에요. 보시다 시피, 수도이전 직후 신수도의 인구는 14.4% 증가한 반면, 구수도의 인구는 4.2%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후에도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신수도 인구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한국의 세종시도 한번 봐볼게요.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현 이후, 매년 인구가 큰폭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12년 11만명에 불과하던 인구수가 2019년 34만명까지 증가하였죠. 인구가 3배로 늘었는데 세종시 땅 값이 오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가장 최근에 수도이전을 한 케이스인 한국의 세종시와 호주의 캔버라를 벤치마킹대상으로 비교하다가,

2019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세종시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시계획,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 정보교환 등 다양한 협조를 요청했죠.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배려하며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문을 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의 자금지원이나 무상지원도 많았지만, 기술이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 살펴볼게요. 우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466조 루피아, 원화로 약 40조원 규모인데요. 국가 운영에 가장 핵심이 되는 입법/사법/행정/군/경찰과 관련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전체 예산의 11%, 공무원 자녀 또는 가족의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 사회에 필요한 기본 시설건설에 약 50%, 나머지가 전기나 물, 통신 등 인프라 개발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초 변수가 발생했죠. 정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18,000개의 건물, 시설들을 매각하고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민관협력과 민간기업 투자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목표였는데.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월 27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1,473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5월 19일 발표된 현지언론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2021년 예산안에 수도이전 예산은 없고,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영향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수도이전 계획이 무산된건 아니라고 하면서, 확실한건 2021년 예산안에 수도이전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만약에 빠르게 회복되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게 되면 수도이전을 추진해서 2021년 경기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고, 뭐, 이건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볼 때 어려울 것 같구요. 그럼 다른 방법은, 수도이전을 연기하거나 한국과 같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거든요. 수도이전은 연기를 하는 순간 조코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실제로 추진이 어려워 질 수도 있으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5월 27일에 전경련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도 있었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신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여기회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죠. 문제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건설에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고 건설을 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기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여력이 없으니 여기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출까지 한국에서 해줘야 하는 상황인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실제로 대금을 받기전까지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리스크가 큰데, 내가 받아야 할 돈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주단 즉, 금융도움까지 줘야되는 상황이라는거죠. 인도네시아 정부도 한국 기업이 크고 작고는 상관없이 이러한 금융도움까지 줄수만 있다면 기회를 줄거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에 신성장 동력까지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은 확실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인건 맞지만,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부담은 윗 부분에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과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데 까지 기다리는 정도거든요? 이 경우에는, 대기업들 과거 대우가 했던 것처럼 공사를 해주고 돈대신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 받아다가 계열사를 통해 활용을 하든 제 3국에 수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공사대금 대출을 지원을 해주거나 보증을 서줘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줘야 기업들이 주어진 기회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반응도 좀 살펴봤는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한국이 도울준비가 되었다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번 협력으로 인도네시아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를 한국의 도움으로 정부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많은 국가들이 도와주기를. 수도이전은 좋지만, 수도이전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류나 식품가격을 올라가게 만들지는 말아달라며 유류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도 한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친한 감정이 높아보이는 상황이네요.

이번 상황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기업들의 입장을 잘 살펴 지원만 해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이번 행정수도 이전에서 많은 기회들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한번 한국 기업들이 해외 행정수도 사업에 참여해서 트랙레코드를 좀 쌓아두면, 향후 타국의 수도이전이나 유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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