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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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니버터칩 조회 24회 작성일 2020-08-23 14:27: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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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얘기도 없이 내 진료기록을 유출했어요! 도와주세요!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타 병원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유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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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워TV : 답답해 했었는데,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처음 수술한 병원(1)에서 잘못 되어서, 타 병원(2)에서 (1)에서의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응급으로 재 수술한 사항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도 없이 (1)병원에 알려줬다면 이런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우수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언론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의료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망비율이 최대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부담 줄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서울에 사시는 주민은
10명 중 9분은 서울에서 진료를 받지만,

경북에 사는 주민은 10명 중 단 2분만이
경북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환자는 병에 걸리면 살던 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해서 의료비와 교통비, 가족부담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해 보면
영월지역에서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은

서울지역에서 진료받은 환자보다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큰 원인은 지역 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0개 시군구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고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의 수도 경북이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과 서비스 연계도 매우 미흡합니다.

개별 의료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각각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연계돼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퇴원한 환자가 다시 재입원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관리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환자와

적기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책임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필수의료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구규모,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행정체계를 고려해서
2개에서 4개의 시군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하여 전국을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중소병원들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우수병원은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춘 곳을 지정할 것이며,

'지역우수병원' 명칭을 표시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와 같은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하여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해서 필수적인 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진료권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진료시설 증축과
기능 특성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작년보다 100억 원 이상 증액하여
2020년 정부안에 총 1,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주권, 해남권과 같이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은 시설과 인력지원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하여 응급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우수병원과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서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지역단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도
양성하고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하고 수련환경평가지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료기관들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필수의료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별로 1개소가 지정되어서 필수의료문제를 발굴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같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과 같이 지역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가운데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포괄하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며,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별로 지역우수병원, 필수의료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병·의원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의 연속적인 건강관리,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개선과 같은 지역 내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모형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에 12개의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필수의료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84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간의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소, 소방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권역과 지역별로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역우수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고,
시도와 함께 공공병원 신축·증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도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튼튼한 지역의료를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배상윤 : 뭐 이런데는 댓글 허용하고, 욕먹을것같은 영상엔 댓글 못쓰게게하고 그런건가요??!!! 가증스럽네. 혹시나 싶어 이영상 열어봤다가 한마디 적습니다. 참 일관성없네요
그냥하자 : 스트롱맨이다!!!
현정국 : 할렐루야^^
보건.의료진료권의 권역.지역별 청사진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건강의 최대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화이팅^^

제77강: [작전명] "워프 스피드"로 내년에 COVID- 19 팬데믹이 끝난다

#코로나 #백신 #covid
제77강: [작전명] "워프 스피드"로 내년에 COVID- 19 팬데믹이 끝난다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2022483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177048/

장항준 종합내과
Ezra Medical Center PC
15009 Northern Blvd Ste A
Flushing, NY 11354
718.886.7575
718.886.9115
www.drezrajang.com

광고, 제휴, 협찬 문의:
ezrahangjun@gmail.com
Jeremy C. : ㅍㅎㅎ. 코비드19이 끝나기는 무슨.. 걍 희망사항이지
소미 : 박사님 감사합니다 ~^^
M qwerty : 일반 백신접종이랑 박사님 말씀하신 알엔에이 기반 바이러스 스파크 접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JG Gim :
강에이버리 : 양심이 없는 의사네
백신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딥스테이트의 일원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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