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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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들러 조회 39회 작성일 2020-05-27 22:3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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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멸시효 연장 못 한다…5년 지나면 변제의무 없어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류정훈 기자 연결합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금시초문인데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기자]

네, 통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돈이 없어 제대 갚지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생겨,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돈 갚을 의무를 10년으로 연장해, 변제 의무기간을 늘려왔습니다.

기초수급 생활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상관없이 돈 갚을 때까지 추심하는 게 금융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소멸시효는 5년으로 못을 박기로 했습니다 .

대신 채무자가 미래에 상환할 능력이 있어 보일 경우에 한 해 소멸시효를 연장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5년만 버티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 않나요?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1시 50분, 앵커: 안지혜)
◇전화: 류정훈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
정경옥 : 부실채 권 거의공짜로 갓고 오다시피 해서 거의강도수준에 이윤을남김니다
비과세 인것도 이해할수없습니다
소득이 잇는곳에 세금이잇어야되지
세법 개정해 주세요
세법 불공평 합니다
정경옥 : 소송으로 연장하는데
야생화 : 국민청원 올려야됩니다 소멸시효를 5년 인데 10연장하는거는 채무자를 두번죽이는일입니다
시효지난 채권을 추심업자들이 채권을 5~10% 사들려 시효를연장해서 밀린이자 까지내라고 합니다
yoonjk81 : 한국금융업이 아프리카수준인게 미국은 은행책임으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한국은 은행이 책임지는게 없다.이제는 한국도 미국처럼 대출하기 전에 심사를 꼼꼼히 하고 불성실한 사람한테는 아예 대출을 하지 말아야.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처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걸어 대출된다고 현혹하지 말자.미국처럼 5년되면 차압할거 다하고 그냥 그자리서 그 상태로 종결하는게 국가적으로 이익,신용불량,실업자만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
vvv v : 자본주의 모순 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국가에겐 더 좋은 선택임. 사람이든 돈이든 정체 되면 썩는 법.

[못참겠다]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 KBS뉴스(News)

오래 전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으로 사라졌던 채무가 갑자기 신용정보망에 뜬 것을 보고 삭제를 요청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그 정보는 삭제됐는데, 그 직후 갑자기 은행의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으로 단숨에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가 됐고,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하겠다"고 했고,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요구를 들어주니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고 두렵습니다."

서울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43살 최홍규 씨가 겪은 실제 상황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채무 상태를 알아보려고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출금 거래 내역에 '여신특수채권'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81,258,000원이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2014년 9월 5일이 당초차입일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문득 금액이 8,100여만 원이란 점에서, 14년 전 받았다가 나중에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면책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0월, 최 씨는 당시 경기도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아내의 친척으로부터 "미분양 물건을 좀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직접 살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이란 생각에 아파트 계약을 한 최 씨는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서민주택중도금 대출 8,100만 원을 받아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뜻밖에도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최 씨는 아파트도 못 받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최 씨는 다른 채무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고, 4년 뒤인 2010년 부득이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년가량 판단 끝에 2011년 파산선고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금을 포함한 최 씨의 채무를 면책해 줬습니다. 파산선고는 신청한 사람이 적법한 사유로 채무변제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신청인에게 여러 가지 법률상 제약을 주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면책된 채무가 여전히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에 남아있는 것일 수 있겠다고,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면책된 채무가 아직도 은행 전산에 남아있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던 은행은 석 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올해 3월, 최 씨는 다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문제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이, 더 이해하기 힘든 일도 생겼습니다. 해당 면책 확정 채무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신용정보망에 뜨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급히 은행에 연락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은행은 "해당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어서 면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최 씨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는 당시 대출이 '사기대출'이어서 면책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실제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건설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은행과 국가기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이어서 건설사 부도 뒤 자신이 다 떠안게 되는 피해를 봤고, 관련해서 처벌 받거나 조사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 왜 갑자기 사기범이라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은행은 최 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은행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등 근거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정을 봐 줘서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뒀던 것인데, 민원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들도 원칙대로 최 씨를 신용정보상 사기대출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면 그 등록은 보류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사기 대출 받은 사실 자체가
속고살지마_KBS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합리와 불공정, 불법과 싸웠던 KBS의 대표 유튜브 콘텐츠 <못참겠다>가 이제 <속고살지마>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는 KBS에서 접수되는 실제 제보로 만들어지는 리얼 사기 스토리입니다. 이 댓글 닉네임(속고살지마)을 눌러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신 뒤,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김윤후 : 여태 이거 후속보도 없다.....
정태림 : 우리은행 관계자 무슨 지가 은행장이여? 말하는 뽄세보소 사채업자가
전태진 : 우리은행은 정말 쓰래기네
정경화 : 그냥 은행이 법원이네 지들 맘대로 금융질서문란이라고 등록하고 은행이 위법을 저질렀네

[못참겠다] 불만 민원 냈더니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 삭제…“은행이 무서워요” / KBS뉴스(News)

은행이 무서워졌다,는 한 40대 남성이 겪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이 사연의 키워드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민원, 그리고 우리은행의 태도입니다.
제보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못참겠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제가 쓰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카드들이 일단 다 정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은행이)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 달라, 취하해주면 (신용불량자 정보) 삭제를 해 줄게(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움 같은 게 들었고요."]
서울에 사는 43살 최홍규 씨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특수채권이란 이름으로 8,1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었고요."]
이는 14년 전, 최 씨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예상 못 한 건설사의 부도 탓에 떠안게 된 중도금 대출로, 법원이 1년에 걸친 개인파산 검토 끝에 면책해 준 채무였습니다.
최 씨가 왜 대출 기록에 면책 채무가 남아 있는지 문의하자 은행은 이 무렵부터 이 채무 기록을 다른 금융기관도 다 보는 신용정보로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은행에 채무 삭제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최 씨는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갑자기 문제의 대출이 '사기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자기들은 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건설사와) 짜고 친 거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파산까지 하게 된 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용상 큰 불이익을 받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겠다고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어서, 우선 본 민원은 좀 취하를 하시고."]
최 씨는 거절했고, 금감원의 민원 조사가 계속되자 은행은 지난 5월 1일, 면책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은행은, 최 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제가 쓰고 있는 개인적인 신용카드들이 일단 다 정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은행들로부터 '모든 회사 채무에 대해서 상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는 은행에 연락해 대체 왜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저는 면책 받은 거를 왜 안 없애주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은행 관계자 : "아니, 면책은 불법은 제외입니다."]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그런데 제가 왜 불법입니까?"]
[우리은행 관계자 : "아니, 그러면 불법 아닌 걸 해명을 하세요."]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은행 관계자 : "감독원에 (민원) 취하를 하시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고객님이 수사기관에 (건설사 등을) 고소를 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금융질서문란) 등록할게요. 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홍규/중소업체 대표 : "민원을 취하하면 바로 금융질서문란 그거 풀어주는..."]
[우리은행 관계자 : "네, 그거는 좋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최 씨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약속하자 은행의 연락이 왔고,
[우리은행 관계자 : "(금감원 민원) 취하하시고 (금융질서문란)등록 정보는 삭제하도록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고객님, 직접 취하가 가능하시고요."]
시킨 대로 민원을 취하하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이렇게 다뤄도 되느냐는 물음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 씨가 명의 대여 불법 대출자란 나름의 증거가 있어서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 관리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 정보를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식 조사에 착수
니들이창녀와다른게먼데 : 우리은행 우리카드 개양아치
bliss' world : 헐 개인정보이용한 범죄아닌가요?방법이 깡패네 협박에 지네가 법이네 판사고 말하는게 사투리쓰며
Kan kim : 이때부터 우리은행이 아니라 느그은행이내
Taekyeoung Son : 우리은행은 거래하면 안되겠네요. 신용불량자 쉽게 만드네
황도연 : 소액결제현금화&정보이용료현금화&상품권매입 카톡:wawamoney 대표번호:1644-1740 24시간문의 타업체 최저 수수료 보장.

EP 07 채권의 'ㅊ'자도 모른다면 들어보도록 하자

채권의'ㅊ'자를 아시면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Alyssa Nam : 알아듣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선물/옵션 및 스프레드에 대해서도 알고싶네요~
lee큰사람 : 어려워요ㅋ
송다희 : 유수진님 p2p강의 갔다가 봤었는데 유투브에서 봐서 반갑습니다 ^^
친일 새누리척결 : 온누리상품권은 채권이 맞나요?
할인체?
Noel G :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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