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구상을 담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들로 이뤄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산업 지원, 핵 진흥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백지화 요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초안에는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형 원전을 최대 3기까지 새롭게 짓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 시민 안전,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평가서 반려를 촉구했다.

한수연 플랜1.5 활동가는 11차 전기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로 넣어야 할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범위와 숫자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는 방안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11차 전기본에는 태양광·풍력만 포함됐을 뿐 수력·바이오 등 다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평가서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백지화하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